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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 삼성바이오 오늘 3차 감리위, 어떤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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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 시작
외부인 진술 없고 감리위원들끼리 내부 논의 진행
3차 감리위에서 잠정 결론 날 듯…내달 7일 증선위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31일 열린다. 3차 감리위는 오늘 잠정 결론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례 감리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가 임시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던 정례 회의로 모든 감리위원들이 모여 내부 논의를 하는 자리다.

첫 번째 감리위에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각자 입장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감리위는 당사자들 간의 대질심문이 오고가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두번째 회의 때 도입한 '대심제' 덕에 감리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에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의 대상자나 대변인, 금감원 측이 서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양측이 직접 논리를 두고 따지다 보니 위원들 입장에선 사안을 파악하기가 훨씬 명확해졌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왔다.

이번 세번째 감리위는 금감원이나 삼성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하는 의견 진술은 없다. 지난 두 차례의 감리위 내용을 바탕으로 감리위원들끼리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개회 직후 1부에선 삼성바이오 이외의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이후 2부에서 삼바 관련 안건에 대해 이슈별 집중 토론을 하고 감리위원들 의견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이후 감리위원들의 잠정 결론을 모아 최종 의결 기구인 증선위에 보고되는 구조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결정을 돕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회의체다. 증선위 의결 결과 과징금 5억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 많은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있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31일 차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감리위원들이 31일에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가급적 5월중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선위 일정의 경우 다음달 7일 정도까지 보고있다. 감리위는 자문회의일 뿐 최종적인 증선위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감리위는 이번 3차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증선위 의결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분식회계 이슈가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각각 3차례의 감리위와 증선위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마지막 감리위에서도 논점의 대상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 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후의 가치 평가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측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5년말에 콜옵션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 이벤트'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해당 콜옵션 자체가 통념을 깨는 특이한 계약이라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감리위나 증선위, 소송 등을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업계 차원에서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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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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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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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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