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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평양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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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군사화 견제 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군사 작전을 감독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하와이에서 열린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이임식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미 태평양 사령부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헐리우드에서 발리우드까지, 북극곰에서 펭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스는 이날부로 미 태평양 사령관직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미 태평양 사령관에 지명됐던 필립 데이비드슨이 약 37만5000명의 미군과 군무원을 지휘하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이끌게 된다.

미국 관리들은 명칭 변경은 태평양과 인도양뿐 아니라 36개국을 포함한 사령부의 책임 영역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인도와 국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중국의 군사력을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왔다.

작년 10월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부르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말 대신 '인도·태평양'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

CNN은 이러한 명칭 변경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행동이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된 뒤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미 관리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에 대함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파 방해기 등을 배치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 폭격기 H-6K가 우디 섬에 처음으로 착륙했다.

중국이 이러한 군사 활동을 펼치자 미국은 중국의 림팩(환태평양훈련) 참여 초청을 취소했다. 림팩에는 인도 등 26개국이 참여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베트남과 필리핀도 함께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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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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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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