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해 관세공격을 퍼부은 결과, 정작 세계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장본인인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포린폴리시(FP)지가 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미국은 EU·캐나다·멕시코의 막판 설득에도 불구하고 25%의 철강 관세와 10%의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체칠리아 말름스트롬 EU 역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나쁜 날”이라고 말했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는 순전히 보호무역주의다”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철강 시장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으로 철강 수입품이 넘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징벌적 조치는 거의 모든 동맹을 가격했지만 정작 글로벌 철강 시장 과잉생산의 주범인 중국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비 5% 가량 증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조치로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이 일부 원인이 돼 수출도 급증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철강의 절반을 생산한다. 반면 1일부터 미국 관세 대상이 된 EU·캐나다·멕시코의 생산량을 모두 합쳐도 글로벌 공급량의 12%를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과잉생산에 책임이 없는 국가를 공격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키 캔토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배타적인 무역정책이 유럽 등 여타 동맹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동맹들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이 단지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벌을 주려 한다면 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캔토는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유럽이 수입하는 규모와 맞먹는다.

베이커도넬슨의 국제무역 변호사인 도린 에델만은 “불확실했던 세계무역이 이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파국으로 치달을 비탈길에 접어든 것”이라며 미국의 강경한 전략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초래해 결국 미국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다시 보복성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은 세계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들은 미국이 탈퇴했어도 협정을 추진했으며, EU는 캐나다·멕시코·일본과 무역협상을 진전시키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으로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 되고 세계 자유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고 FP는 경고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갈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EU는 이미 역내 철강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했던 국가들도 미국의 조치에 어쩔 수 없이 자국 방어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인근궁핍화가 확산되면 결국 세계무역 회복은 좌초되고 세계경제 전망도 어두워진다.

캔토는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언급하며 “이는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 조치들이 촉발됐고, 결국 대공황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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