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의 번화가에선 안경을 쓴 무장경찰이 전망대 위에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은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DB)와 연결된 '하이테크 안경'이다.
이 안경을 착용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조합해 해당 인물이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인물인지, 얼굴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등의 정보가 안경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위험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면 경고음도 울린다. 이 안경은 허난(河南)성의 일부 지역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중국 당국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움켜쥐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감시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테크 안경을 쓴 경찰이 등장한 쿤밍시는 지난 2014년 3월 괴한들이 길거리에서 칼부림을 벌이면서 행인 3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위구르 독립파의 범행으로 판단, 8명의 용의자를 사살했다.
윈난성 경찰들이 하이테크 안경을 쓰게 된 건 이 같은 치안 악화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민족 문제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면서 경비 태세와 장비를 강화하고 있다. 광둥(広東)성 선전(深圳)시는 횡단보도에 감시카메라가 붙였다. 신호무시를 한 시민의 신원을 자동으로 파악해 공안 홈페이지 등으로 전송한다.
신문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향상된 정보기술 능력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축적해온 14억명 분의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라고 지적했다.
방대한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는 인터넷의 발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중국당국은 인터넷 공간 장악을 국가 안전 문제로 다루면서 '사이버 주권'을 외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공간도 실제 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약 7억명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외부와 나눠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신문은 "권력자가 개인정보를 움켜쥐면서 프라이버시가 점점 사라지는 사회를 SF장르에서는 '디스토피아'라고 불렀다"며 "중국이 이를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에드로이스 위원장은 "인터넷 개방성은 '사이버 주권'을 추진하는 중국같은 독재국가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터넷 상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 미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사이버주권'은 전체주의의 디스토피아로 이어지는데 미국의 가치관과 부딪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술을 탄생시킨 미국에선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근간에 깔려있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그 이념은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 미국 정부도 인터넷서 개인정보 수집…흔들리는 자유
"이런 서비스는 너무 무섭다. 그만둬주길"
지난 2016년 가을,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승객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위치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미국 트위터는 이같은 반응으로 가득했다.
우버 측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그치지 않았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에는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했다. 결국 우버 측은 이용자가 정보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사히 신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추적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미국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로 쇼핑사이트에서 검색하던 품목이, 해당 사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페이스북 등에서 광고로 뜨는 현상은 더이상 특이하지 않다.
스티븐 위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교수는 "미국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조만간 사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돼 이용되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위버 교수는 "스노든 사건 이후에도 미국인의 소비행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정부가 실리콘밸리 등의 IT기업 서버에서 일반시민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정부에 누설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시 전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신문은 "하지만 인터넷 발상지인 미국의 '이상'이 점점 퇴색되고 산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변화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베이 마크로랑은 "중국은 실리콘 밸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면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로랑은 "가전이나 자동차도 인터넷과 연결돼 생성된 대량의 정보는 소비행동 파악이나 인공지능(AI)개발에 활용된다"며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란 점에서 보면 14억명의 시장은 새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과 경쟁하는 여타 국가들에 있어서도 위기의식으로 작용한다.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도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모은다"며 "중국은 정보수집 사실을 숨기지 않을 뿐이고, 되려 중국이 투명성이 높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