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스페인 불안에 유럽위기 '데자뷔'…이번엔 다를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08:56

불완전한 정권 교체에 꺼지지 않은 '정국 혼란' 불씨
'친유럽' 스페인보다 '반유럽' 이탈리아 주시할 필요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1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으로까지 정국 혼란 상황이 번지면서 지난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논란 끝에 새 정부를 꾸리면서 일단은 한 숨을 돌린 모습이지만, 정치색이 다른 조합으로 구성된 만큼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 역시 과거 유럽 위기의 주인공들이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불안한 펀더멘털이 다시금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쉽사리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우), 주세페 콘테 총리 지명자 (좌)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잇따른 ‘정권 교체’

지난 3월 4일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애를 먹었던 이탈리아는 지난 주말 포퓰리스트 정부를 출범시켰다.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연립내각 승인을 얻어냈고, 의회 신임 투표만 남긴 상황이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재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지지율 정체를 겪는 오성운동 내부에서 재선거 시 지지율 상승세인 동맹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정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탔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반대로 재정경제 장관직을 거부당했던 파올로 사보나는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을 맡기로 했다. 또 토르 베르가타 대학 정치 경제학 교수 조반니 트리아가 재정경제 장관직을 맡게 됐고,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보좌관인 엔조 모아베로 밀라네시는 외무장관이 된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실각했다. 국민당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면서 스페인 법원이 29명의 전직 국민당 소속 각료 등 핵심당원들에게 최근 무더기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후 신임 총리가 될 사회당 대표 페드로 산체스가 물러나는 라호이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총리에 선출됐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게 됐다. 산체스 신임 총리는 라호이 전총리가 마련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고수할 것이며, 카탈루냐와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카탈루냐의 독립 주민투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당은 하원 의석 350석 중 84석만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총선은 2020년 중반에 예정돼 있으며 산체스 대표가 그 전에 조기 총선을 개최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엇갈린 운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모두 지난 남유럽발 유럽 위기의 주인공들이다. 현재 불완전한 정권 교체로 시장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새 금융위기 촉매제가 될 것인지를 두고서는 두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유럽 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선택한 해법이 달랐으며, 그로 인해 현재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강도 높은 경제 개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인 반면, 이탈리아는 위기 전부터 겪었던 고질적 문제들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자금에 부동산 버블을 겪던 스페인은 지난 재정위기 때 노동시장을 자유화하고 은행들에 악성 대출을 바로잡도록 압박하는 한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을 축소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이전의 위기 전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유럽의 재정위기 이전부터 낮은 생산성, 낮은 출산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구제금융을 받지도 않아 부실은행 정리 등 은행권 개혁도 더뎠다.

그 결과 이탈리아 사회에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인기를 얻은 반면, 경제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 스페인에서는 오히려 유로 회의론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 이탈리아 ‘주의’ 요망

유럽중앙은행(ECB) [사진=블룸버그]

새로 들어선 스페인 산체스 정권이 역대 가장 취약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 선거가 새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스페인의 주요 정당이 모두 확실한 친 유럽 성향이라는 점에서는 위기 촉발 리스크는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CNN머니와 워싱턴포스트(WP)는 당장은 유럽에서 이전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탈퇴 조짐을 보이려는 이탈리아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렌버그은행 이코노미스트 플로리안 헨스는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는) 유로 위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총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3위 국가로, 지난 위기 주범이었던 그리스의 탈퇴(그렉시트)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은행 이코노미스트인 홀거 스크미딩은 “지저분한 이탈렉시트(이탈리아 EU 탈퇴)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혹여나 탈퇴할 경우 유로존은 몇 개 분기 동안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의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EU 탈퇴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권의 지출 확대로 시장 긴장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주말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출 계획이 개혁 속도를 늦추고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