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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하)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7

중국식 금융 개혁 추진, 금융 선진국 건설 박차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혁신 강국' 건설 강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상에서 이어짐>

◆ 중국식 금융 개혁 박차, '금융 선진국' 장기 비전 제시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다소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약 8년에 걸친 사전 검토 끝에 1986년 증시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당시 양대 증시 상장사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A주 상장사는 3470개로 대폭 늘었다. A주 상장사 시가총액은 57조 위안(약 9670조 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획기적인 대외 개방 조처를 취했다. 2003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2011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2016년에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을 개통했다.

지난해에는 본토와 홍콩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본격 편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룬퉁(滬倫通)’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중국 증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회전율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기 성향도 강하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이 발표한 주가수익배율(PE) 비교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증시 평균 PE 변동폭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크다. 반면 미국은 2004년 증시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낮은 증권화율도 중국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증권화율이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시가총액을 국가 GDP 규모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증권시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지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증권화율은 2007년 한 차례 134.08%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빼고는 모두 100% 이상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권화율은 100% 이상이며 개도국 증권화율은 50%대 수준이다.

◆ 세계 과학·혁신 중심지 건설, '중국의 꿈' 실현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신시대 현대화 건설의 총 설계사'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는 국가 혁신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미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소리 없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전개되면서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R&D 지출 급증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중국은 1996년 0.57% 수준에서 2015년 2.0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혁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특허 대국’으로 거듭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여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 대국’ 중국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PCT 출원 건수는 4만 8882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기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4%로 글로벌 10대 PCT 출원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PCT 출원 건수는 5만6624건이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중국은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PCT 출원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중싱(ZTE)이 각각 4024건, 2965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과 퀄컴이 3위, 5위를 차지했다.

‘혁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2010년 22.8%에서 2016년 45.8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미국과의 1인당 교육 지출액 격차는 2010년 2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최근에는 10배 수준으로 줄었다.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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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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