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북미정상 공동성명 합의는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20:15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07:16

[인터뷰] 북미정상회담 결과 의미와 평가…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싱가포르= 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싱가포르=뉴스핌] 홍형곤 기자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11일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8.6.11 honghg0920@newspim.com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으로,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인 고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정리를 잘 해준 것이라고 본다"며 "일단 주한미군은 존속시키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한미 군사훈련시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전략핵무기) 투입을 중단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치한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 초청으로 지난 11일 '미·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발제에서 "북한이 핵을 과연 버릴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북한의 핵 개발 동기는 북·미 적대 관계이고, 이 관계가 해소되면 폐기하게 될 것"이라며 "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다면 주동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북·미 회담에 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의미에 대해선 "이 지역은 리콴유·리센룽 두 부자 총리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고도 성장을 누린 곳"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도 잘하면 싱가포르처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세기의 회담'으로 평가받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는?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북미정상회담 서명식을 보면 공동성명 외에 다른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 같다?

- "아마도 북한 체제보장과 비핵화 등에 관한 세부합의가 담겼을 수 있다. 애초 큰 틀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외에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동성명 4항에 유해발굴에 합의한 내용이 담긴 것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해발굴 문제처럼 구체적인 사안을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것은 세부사항에 대한 다른 합의문이 존재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는 큰 틀에서만 거론했으니 구체적인 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을 가능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정리를 잘 해준 것이라고 본다. 일단 주한미군은 존속시키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한미 군사훈련시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전략핵무기) 투입을 중단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상당 부분 해결해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며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다.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018.4.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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