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고유환 "북미정상 공동성명 합의는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20:15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07:16

[인터뷰] 북미정상회담 결과 의미와 평가…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싱가포르= 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싱가포르=뉴스핌] 홍형곤 기자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11일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8.6.11 honghg0920@newspim.com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으로,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인 고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정리를 잘 해준 것이라고 본다"며 "일단 주한미군은 존속시키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한미 군사훈련시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전략핵무기) 투입을 중단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치한 싱가포르 한국프레스센터 초청으로 지난 11일 '미·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발제에서 "북한이 핵을 과연 버릴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북한의 핵 개발 동기는 북·미 적대 관계이고, 이 관계가 해소되면 폐기하게 될 것"이라며 "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다면 주동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북·미 회담에 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의미에 대해선 "이 지역은 리콴유·리센룽 두 부자 총리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고도 성장을 누린 곳"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도 잘하면 싱가포르처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세기의 회담'으로 평가받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결과에 대한 평가는?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북미정상회담 서명식을 보면 공동성명 외에 다른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 같다?

- "아마도 북한 체제보장과 비핵화 등에 관한 세부합의가 담겼을 수 있다. 애초 큰 틀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외에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동성명 4항에 유해발굴에 합의한 내용이 담긴 것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해발굴 문제처럼 구체적인 사안을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것은 세부사항에 대한 다른 합의문이 존재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는 큰 틀에서만 거론했으니 구체적인 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을 가능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정리를 잘 해준 것이라고 본다. 일단 주한미군은 존속시키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한미 군사훈련시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전략핵무기) 투입을 중단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상당 부분 해결해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며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다.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018.4.30 kilroy023@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