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SI·물류·광고회사 지분 팔아라"..대기업 총수에 경고장 날린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8:27

비주력 계열사 지분 보유-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지적
"논란 발생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 지분을 총수일가가 보유,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제재할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돼야 한다”며 그룹 계열사로 있는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을 지목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사진]

지난 5월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과의 만남에서도 총수일가는 그룹의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되,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을 거론한 바 있다.

주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지만,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개한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총 12조9542억원에 달한다. 즉,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내부거래가 지난해 13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본격화된 2015년과 비교할 경우 1.5% 포인트 더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 독립적인 거래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수일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로 단일화한다고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한다”며 “지분 보유 계열사가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된다면 지분 보유한다면 개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 그러나 그룹 핵심사업과는 관계없는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는 너무나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기반 상실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재계에서 충실하게 해주길 당부한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내부적 검토과정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검토를 통해 사익편취, 부당지원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