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경영 불확실성 해소"(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6:16

긴급이사회서 최종 결론..운영변경허가 취득 등 후속절차 진행
천지·대진원전 건설도 취소.."매입 토지 매각 추진"
노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천지·대진원전 건설사업도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천지·대진원전의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상 취소에 큰 문제가 없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테넨탈 서울코엑스에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다.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불확실성 때문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조기폐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처음 검토한 게 2009년인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되면서 (월성 1호기의)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경제성 하락의 근거를 밝혔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우려와 함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이 현재 항소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발표와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또 천지·대진원전 건설 취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원전 건설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지난해 정부가 최종 취소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피해규모나 보상은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