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vs. 법조계 여전히 “부족하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7:09

18일 각계각층, 기자회견..“수사 협조만으론 부족”
일부서 특검 도입 주장과 공동대응기구 신설 조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법률가 농성단, 민주주의법합연구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가 농성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대법원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상당히 아쉬운 입장발표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담화문 한 장을 게시하는 정도로 마쳤다”며 “대법원장이 사태의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재판 거래는 없다고 주장한 대법관들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도 “엊그제 대법원장 담화문과 대법원 대법관 13인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런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대법관들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잘하길 바라고 있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메일 등 각종 통신 자료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다. 그 부분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째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한 법률가 농성단의 이지영 변호사는 “앞으로 더 큰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여러 단체들이 다 공감하며 오늘부로 천막 농성은 정리하게 됐다”며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장기적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