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내외에서 정부의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과 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재정확대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사회구조상 문제를 들어 동조하는 권고를 내놨다.

OECD는 지난 20일 2년만에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OECD 안에서 평균 연령이 4번째로 낮은 젊은 국가지만, 205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OECD는 중앙정부 재정의 흑자기조 유지, GDP 대비 안정적인 총부채 비율 등을 들어 한국의 국가재정이 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 및 대책 중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오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나라 안팎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 정부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지출 요구규모(예산·기금)은 458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18)에서의 5.7% 보다 1.1%포인트 높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각 부처의 요구를 뛰어넘어 46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보다 6% 많은 429조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승인 받았다. 2017년 예산보다 7.1% 많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가 집계된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 국회에 제출할 때는 부처 요구안보다 늘어나게 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6.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말 열린 국자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반기 추경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증액은 혁신성장과 저출산·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져 있다”며 “추경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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