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문재인식 '남·북·러 3각 경협' 구상 뭘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32

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북핵 문제 공조, 남북러 3각 협력 필요 역설"
"대북제재 완화 대비, 공동연구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철도·가스·전력 등에서 남과 북, 러시아가 협력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인데, 22일 예정된 한러정상회담과 맞물려 기대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3각 협력'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G20정상회의,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포함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서울공항에서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사진=청와대>

한-러, 9개 분야 경제협력(나인브릿지 전략) 실행방안 발표할 듯..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 상황에서 철도·가스·전력 사업 등 남북러 3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남북러 3각 협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러 3각 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 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은 신북방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 합동 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경제 협력이나 문화, 인문, 인적 교류 등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는 앞으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북한도 참여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전력, 북한·한국 거쳐 일본까지 공급..."유라시아대륙 하나로 연결될 것"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예로 가스·철도·전기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철도, 가스, 전기 등 3개 분야를 들 수 있다"며 "철도는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다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에게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되고, 한국에도 엄청난 이득을 주게 된다. 물론 러시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가스의 경우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북한과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까지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으로, 또 일본까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러 3각 협력 실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확신과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남북러 3각 협력 실현까지는 대북제재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국제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제재 완화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며 "남북러 간 협력은 향후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경협 및 3자 협력에 대한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대북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연구"라면서 "제재가 풀렸을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여건이 성사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