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 위증’ 윤전추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5:54

22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며 변론 분리
검찰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0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는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사건에서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탄핵 면하고자 위증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일개 행정관 위치에서 대통령 개인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되게 자신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긴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살아왔고 여러 요소 고려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훔치던 윤 전 행정관은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20일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