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보고조작’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vs. 김기춘 측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52

25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재판…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
김기춘 측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 “무리한 기소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과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돌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기춘 실장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검찰이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는 국회질의 답변서는 형식상 공문서도 아니고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는데 과연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전 정부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대국민사기극 벌인 건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날 윤전추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최초 참사 보고시각이라고 주장했던) 10시 15분경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통화 사실을 조작할 이유도 없었고 허위도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사임했는데 22일자 문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납득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개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 측 역시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지침이 충돌돼 잠정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초 보고시각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