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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vs. 김기춘 측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52

25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재판…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
김기춘 측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 “무리한 기소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과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돌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기춘 실장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검찰이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는 국회질의 답변서는 형식상 공문서도 아니고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는데 과연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전 정부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대국민사기극 벌인 건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날 윤전추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최초 참사 보고시각이라고 주장했던) 10시 15분경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통화 사실을 조작할 이유도 없었고 허위도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사임했는데 22일자 문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납득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개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 측 역시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지침이 충돌돼 잠정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초 보고시각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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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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