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보고조작’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vs. 김기춘 측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52

25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첫 재판…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
김기춘 측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 “무리한 기소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과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돌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기춘 실장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검찰이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하는 국회질의 답변서는 형식상 공문서도 아니고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는데 과연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전 정부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대국민사기극 벌인 건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날 윤전추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최초 참사 보고시각이라고 주장했던) 10시 15분경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통화 사실을 조작할 이유도 없었고 허위도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사임했는데 22일자 문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납득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개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 측 역시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지침이 충돌돼 잠정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초 보고시각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