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개발업자 "효과 없는 쇼윈도 정책일 뿐" 지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홍콩 당국이 이달 말부터 공실 아파트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콩 주택 시장은 부지 공급 부족과 투기 세력, 중국인 매입 수요 증가, 저금리 등으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홍콩의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24일(현지시각) CNBC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홍콩 당국이 공실 아파트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공실세를 매기면 그간 주택가격 상승을 노리고 기다리던 개발업자들이 주택 물량을 더 풀어 주택 빈부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실세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콩대학 정치학교수 매튜 웡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현 주택시장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책에 불과하지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리 램 홍콩 행 정수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실세 도입 배경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리 램의 지지율은 이달 54.3%로 취임 직후 63.6%에서 후퇴했다.
개발업자들도 자신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공실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홍콩부동산개발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택가 상승은 부지 공급 부족과 저금리로 인한 지나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공실세 정책으로는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