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조치 완화 시사" - WSJ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08:46

트럼프, CFIUS에만 초점...추가 조치 검토는 '사실무근'
'무역갈등 완화' 주장한 므누신-커들로 승리 의미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대중매파 설자리 잃을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미국 기술 부문 투자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기술을 보호해야 하고 이는 CFIUS(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CFIUS에 더해 두 개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WSJ의 이전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 추진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CFIUS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 제한 조치들을 오랫동안 검토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성명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정책이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기술을” 얻으려는 “중국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지난 일요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소식통들이 투자 제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중국 제한 조치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신규 정책이 발표되는 오는 30일까지 유효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며, 오는 7월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부과에 앞서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신규 정책이 이르면 27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무역 및 투자 제한 접근에 있어 일종의 합리성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다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강경 스탠스가 후퇴한다는 신호라고 무조건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CFIUS에만 주로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대중 무역 긴장 완화를 주장해 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로 이뤄진 대중 매파의 설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