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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3

장하성, 靑 경제팀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여야, 원구성 협상 나서지만 이해 상충…아직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종필 전 총리(93. JP)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3김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했던 JP의 발인에는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를 삼등분하며 '충청 대망권'을 불 지폈던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숱한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추호도 망설임없이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유인 즉, 규제혁신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이 모이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고,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내린 거지요. 이날 오후 세종시 경제부처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던져버린 규제혁신 기획안을 꼼꼼히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흐트러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제재틀 속에서 풀어야"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각 100명 뿐…근원적 해결 요원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숫자가 100명에 그쳐 가장 급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靑, 文대통령 비판칼럼 또 반박..."발언 못외워 메모보고 회담? 사법연수원 차석" /조선일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특정 언론칼럼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수석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진 인사와 관련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구시 속만 '부글부글'/뉴스1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구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애써 외면할 뿐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부선 "이재명, 저열한 술수 그만...직접 나서라"/뉴스핌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게 고발 당한 가운데 26일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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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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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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