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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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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경제팀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여야, 원구성 협상 나서지만 이해 상충…아직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종필 전 총리(93. JP)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3김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했던 JP의 발인에는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를 삼등분하며 '충청 대망권'을 불 지폈던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숱한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추호도 망설임없이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유인 즉, 규제혁신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이 모이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고,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내린 거지요. 이날 오후 세종시 경제부처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던져버린 규제혁신 기획안을 꼼꼼히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흐트러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제재틀 속에서 풀어야"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각 100명 뿐…근원적 해결 요원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숫자가 100명에 그쳐 가장 급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靑, 文대통령 비판칼럼 또 반박..."발언 못외워 메모보고 회담? 사법연수원 차석" /조선일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특정 언론칼럼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수석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진 인사와 관련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구시 속만 '부글부글'/뉴스1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구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애써 외면할 뿐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부선 "이재명, 저열한 술수 그만...직접 나서라"/뉴스핌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게 고발 당한 가운데 26일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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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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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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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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