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대체복무제 도입에 "악용 소지 완벽하게 차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단 상황 고려해 국민 납득할 방안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선 안된다"며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체복무라는 우회로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사유로 매년 수백 명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다음 몫은 이제 입법의 영역"이라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하는 기준, 대체복무의 난이도 및 기간 등을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군의 군 구조 개혁 등 미래 안보 전략의 문제까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전제는 제도의 악용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근무 대상과 기간 등이다.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의 과정에 난항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을 맟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