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폼페이오 실무회담, 한번에 성과 얻기 힘들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29

폼페이오, 5~7일 평양 방문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백악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되고 있다", 성과 가능성 ↑
비핵화 시간표·종전 선언 등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5~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비핵화 시간표 등 중요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중요한 북한 비핵화 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일 북한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1일 판문점에서 열린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실무회담에서 북미가 물밑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실무회담,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비핵화 시간표 등 주목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논의의 얼개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체제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해 북한과의 신뢰를 쌓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연결하는 단계적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검증과 비가역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관심을 끌었던 단기간 내 북한 핵무기 내지 핵물질의 일부를 북한 외부로 반출해 폐기하는 안도 의제에 오를지 관심사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오는 가을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에서 갖는 안과 종전선언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북한이 약속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의 유해송환이 이번 기회에 될 가능성도 크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폼페이오 실무회담, 한 번에 모든 합의 이뤄지진 않을 것"

전문가들은 실무회담 테이블에서 많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 중 우선 진행돼야 하는 북한의 핵무기 내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선보고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 번에 완전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현재 핵이나 미사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신고인데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과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1년 혹은 2년 등 시간보다 착실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생기면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비핵화 시간표까지 합의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초기 조치를 했고, 비핵화 모멘텀을 살려나가자고 합의할 수 있다. 계획표는 안 나올 수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성김 대사와의 실무면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를 했을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실무회동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