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위기의 대서양 동맹...트럼프의 나토 때리기, 부당하지만은 않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21:56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2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좀더 거칠고 비외교적이며 지극히 트럼프답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아시아와 유럽 동맹에게 미국이 베풀고 있는 안보 우산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 동맹과의 관계를 지정학적 측면이라기보다 거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는 2016년 5월 CNN 타운홀 이벤트에서 “나토 때문에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솔직히 동맹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험악한 분위기로 점철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고,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나토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거친 언사가 부작용을 일으켜 대서양 동맹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나토를 이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사회를 결합한 집합적이고 다자적인 협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위협하면서 이러한 혐오감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돼지저금통을 털어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우며 비난으로 일관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기는 유럽에게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국방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동맹은 지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해 나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방위가 무너져 결국 러시아만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바마와 부시도 나토 비난했다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이미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브뤼셀에서 “우리는 집단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모든 관련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비를 감축하는 나토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강력한 나토군과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6년 전 부시 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며 “유럽 각국이 자국의 방위에 투자한다면, 나토 동맹이 힘을 합쳤을 때 방위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계대전과 냉전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만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나토를 유지하기 위한 손익 계산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7년 나토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럽 동맹과 캐나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3%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압력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계기가 돼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증강하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은 단지 숫자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토군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깊다. 유럽이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을 거치면서 방위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를 홀대한다는 주장에도 무작정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7년 유럽억지이니셔티브(EDI. 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34억달러(약 3조799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독일이야말로 국방비 증액해야

독일은 2025년까지 국방비를 고작 GDP의 1.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독일에서 국방비는 수십년 간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비 증액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이해한다며, “독일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편 안보 위협이 아주 많은 유럽 방위에 미국은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러한 헌신을 중단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위협이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 군인들이 외국에서 목숨을 희생하고 부상당하고 있는데 다른 동맹들이 나토의 집단방위 부담을 공유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나토 동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침략당한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나토 5조’(Article 5) 집단안보의 원칙은 딱 한 번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동됐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과 캐나다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 함께 싸우느라 출혈이 심했다. 독일은 아프간 전쟁에서 54명의 군인을 잃었으며 여전히 아프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병한 나라다.

트럼프는 동맹들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데 분노하고 있지만, 유럽 동맹과 미국 내 나토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나토의 근간이 되는 공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주 제임스 멜빌 주니어 에스토니아 주재 미 대사가 “동맹 욕하는 트럼프 밑에서 일 못하겠다”며 사임하면서 이러한 균열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가 나토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대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