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감원,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8: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8:06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TF …"합리화·정교화 작업"
고금리 대출 이용자 81% 저축은행 '약탈적 금융'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후 1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미흡한 금리 산정 체계 때문이라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상위 저축은행들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불투명한 내부기준으로 운영돼온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현 체계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본 것. 금리산정체계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업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작년부터 "예금을 받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7.9%로 국내은행(6.0%)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3만5000명)나 됐다.(평균금리 연 26.4%) 

금리산정체계 작업을 마친 뒤에는 현장점검이 이어진다. TF를 통해 도출한 금리산정체계가 업계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된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례가 저축은행에는 없는지 등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역시 올 하반기 중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금리산정체계에 의해 저축은행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체계를 정교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지금은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고금리를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현황[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