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기무사)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센터 측은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무사 문건엔 위수령·계엄령 발동에 따른 한계 극복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이에 센터는 “군이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간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만일에 대비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아무 관계없는 기무사가 해당 작전을 계획했다면 명백한 월권이다.
센터는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을 경우 서울 시내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특전사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센터는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며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31기)을 비롯해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전 수도방위사령관, 육사40기),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이 대상이다.
인권센터 측은 “이로써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됐다”며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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