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방지…상시감시체계 구축
방첩활동 중심 '대공'→'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
기무사는 5일 정치적 중립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3명 중 2명이 선임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관련 TF'가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작성 한 문건.[사진=국방부] |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논란 우려가 있는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지원부서를 철수한다. 지역 기무부대는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한다. 또한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과학적이고 합법적 수사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