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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미스터리] ④트럼프 재신임 얻어낸 北, 특사 다시 보내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37

트럼프, 트윗에 "北 비핵화에 합의했다" 선 그어
고유환 "회담 '판' 영향 없어…이제 첫 걸음 뗀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난기류가 조성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실제로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쏠렸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혹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을 뒤집은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백지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급격히 커진 것.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윗]

◆ 폼페이오 방북 답방 이뤄질까...
    특사 김영철 2차 방미 가능성, 김여정 동행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우리가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로 인해 협상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중국을 경계했다. 

외교가에선 이제 북미 당국이 물밑에서 다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한 답방의 형식으로, 북한측 특사가 또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경우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차 방미 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의 의중에 보다 무게를 싣기 위해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다시 북한에 넘어갔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신임에 답변을 할 것인지가 향후 비핵화 수순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후속 실무회담서 비핵화 타결안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도"

폼페이오 방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를 맞교환했다.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담의 동력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도 앞으로 미북간 비핵화 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자급에서 비핵화 신고와 검증,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도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미군 유해 송환,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한 것이고, 서로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후속협상을 통해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안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협상을 통해 실무적으로 타결이 안 된다면, 2차 정상회담을 열어 정리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정상 간 ‘접점’을 못 찾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데 후속 실무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 교수는 “위에서 안 되는 것은 아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 후속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북미의 '동상이몽'이 이어지는 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6.12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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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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