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방북 미스터리] ④트럼프 재신임 얻어낸 北, 특사 다시 보내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37

트럼프, 트윗에 "北 비핵화에 합의했다" 선 그어
고유환 "회담 '판' 영향 없어…이제 첫 걸음 뗀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난기류가 조성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실제로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 쏠렸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혹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을 뒤집은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백지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급격히 커진 것.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윗]

◆ 폼페이오 방북 답방 이뤄질까...
    특사 김영철 2차 방미 가능성, 김여정 동행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우리가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로 인해 협상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중국을 경계했다. 

외교가에선 이제 북미 당국이 물밑에서 다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한 답방의 형식으로, 북한측 특사가 또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경우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차 방미 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의 의중에 보다 무게를 싣기 위해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다시 북한에 넘어갔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신임에 답변을 할 것인지가 향후 비핵화 수순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후속 실무회담서 비핵화 타결안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도"

폼페이오 방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를 맞교환했다.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담의 동력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도 앞으로 미북간 비핵화 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자급에서 비핵화 신고와 검증,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도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미군 유해 송환,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한 것이고, 서로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후속협상을 통해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안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협상을 통해 실무적으로 타결이 안 된다면, 2차 정상회담을 열어 정리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정상 간 ‘접점’을 못 찾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데 후속 실무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 교수는 “위에서 안 되는 것은 아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 후속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북미의 '동상이몽'이 이어지는 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6.12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