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료 200% 추가납입 득실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8:00

사업비 없어 수익성 높아지고 비과세 혜택 기대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 더 커져
금감원 추가납입 1배 제한...보험사 2배로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거다.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당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8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하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최대 2배까지 더 추가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종신보험이다. 금감원은 보장성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신보험 추가납입을 당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2배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즉, 종신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경우 사망보장 목적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게 된다. 

◆종신보험이 저축성으로 오인되는 이유

뉴스핌이 9일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 기능 제공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이는 금감원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자동이체 기능 제공을 권유하지 않았다. 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비중도 보험료 원금의 1배까지로 권고했다. 추가납입을 더 확대하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도 가능토록 변경하고 있다. 또 추가납입 비중도 2배로 높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도 200% 추가납입 가능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지난 5월 ‘변액통합유니버설체증형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자동이체 기능과 함께 2배까지 추가납입을 가능토록 했다. 종신보험인 이 상품을 저축 컨셉으로 컨설팅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종신보험 상품 대부분은 추가납입 비중이 1배 이내였다”며 “지난해 4월 세법 개정에서 종신보험만 비과세한도가 축소가 예외된 이후 추가납입을 2배로 확대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종신보험의 비과세혜택을 강조하며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취하고, 설계사는 수당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대로 추가납입하지 않거나 조기해지할 경우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거나 추가납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보험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을 수익성 상품으로 활용해 판매해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하락시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리스크 헷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2배 추가납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업력을 확대해야 하는 중소보험사부터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 종신보험의 저축컨셉 판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