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수수료 제멋대로 중고車 대전조합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2:09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사업자단체금지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단체는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업자의 진입까지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대전중부조합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알선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다.

중고차 [뉴스핌 DB]

해당 조합은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멋대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수수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들에게 하달됐다.

뿐만 아니다.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계좌로 들어와야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이뤄지는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에 달한다. 해당 기간동안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 규모다.

이들은 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결의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매매업자의 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다”며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이어 “대전중부조합은 올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면서 “2월 6일부터 가입금을 9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