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K-9 자주포 사고 부상장병' 청원에 "하반기 유공자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5:45

청원 답변 "유공자는 치료비, 취업지원과 함께 보상금 지원"
"전역 부상병사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 전역 보류 방안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K-9 자주포 사고 부상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작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에서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병장이 부상당한 K-9 자주포 사고는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졌고, 승무원실 바닥의 장약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3명이 순직하고 이 전 병장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전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K-9자주포 사격훈련[사진=국방홍보원]

"국가책임 강화 위해 규정 개정, 진료 못 끝낸 전역자도 위문금 지급"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천원에서 494만9천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 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했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군 장비 전량에 대해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작년 8월 경기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것으로 총 30만263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난민법 개정'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