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 동성애 축제 반대 청원에 "허가나 금지 권한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4:45

"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 심의 문제 없었다"
"행사 당일 경찰 인력 배치해 각종 상황 대비할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 관련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면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다.

13일 현재 21만5616명이 지지한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기한이 남아있으나 14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 시점이 당겨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