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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사용' 윤종필 의원, 개정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4:19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는,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저출산 대책 법안이 발의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남성육아 휴직율은 13.4%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율이 낮은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의무화 하는 것을 명시하여서 남성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 1년을 1차례만 분할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된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총 기간이 6개월이라도(1회 3개월, 2회 3개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총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사진=윤종필 의원실 제공>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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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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