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46

국정 복귀한 문 대통령 과제 산적, 1순위 "경제 챙기기"
최저임금 인상 놓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우려 높아져
고용 등 악화된 경제지표, 靑 조직개편·개각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국정에 복귀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역시 경제다. 5개월 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지불유예를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불복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계 역시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어떻게 제자리에 안착시킬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 정부 혁신성장 구체화 움직임…靑 조직개편 관심
조직 개편 통해 '신성장동력' 메시지 던질 가능성 높아

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성장 기술 투자가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홍장표 전 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 성장 쪽에 보다 무게를 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찾기에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 문재인 2기 개각 폭과 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 수도

개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초 개각은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보다 본격적인 핵심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는데 미흡했거나 엇박자를 냈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부 장관들이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대표 도전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청와대가 당권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 경우 개각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하마평은 일단 한물 지나간 여담 수준이 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를 유임할 경우 김동연 경제호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권 내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출마 등이 마무리되는 이번주를 지나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말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내달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