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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21:5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22:14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사석에서 “오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노무현 학계 인맥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노 전 대통령이 '오랜 친구'라 불렀던 그 남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병준 교수’라고 하면 누구나 노무현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김 교수를 “오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자타공인 노무현 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두 사람, 세간에선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이정우 전 정책실장을 이렇게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와신상담했던 시절 10년 이상을 곁에서 지켰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자문학자들이 공개되기를 꺼렸던 반면 거의 유일하게 드러내놓고 노무현 캠프 사람임을 자임했다.

당시 노 후보 캠프 담당자는 “기자들이 자문학자 그룹을 질문할 때마다 저쪽(당시 한나라당)은 유명학자 수백 명의 이름이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김병준 교수를 비롯한 30여명’이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처지였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만큼 노무현에게 소중한 존재가 김병준 교수다.

1995년부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운동 참여로 상징되는 ‘재야 성향’도 노 전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스스로 “지방행정과 분권에 관한 운동을 학자 입장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다”고 말할 정도로 현실 참여 성향이 강하다.

참여정부 학계 인맥의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10여년 동안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의제인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다듬었다. 대선 당시엔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아 노 후보의 ‘복심’으로 공약 대결을 최전방에서 지휘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던 참모 중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학자그룹의 맏형 역할을 해내 ‘보스 기질이 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정치인인 임채정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은 물론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과 친했다. 마당발로 고건 전 총리와도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방송토론회 패널로 출연, 당시 고건 후보의 둘째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추궁한 악연이 있었지만 고 후보가 당선된 후 시민평가단장을 역임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당시 주변에선 김 교수가 겉으론 강직하게 보이지만, 적이었던 상대방도 아군으로 손잡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로 들어간 노 전 대통령이 김 교수를 그리워해 청와대 출범 초기,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김 교수를 입성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될 정도였다. 현재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장이 장관급 인사가 된 것도 김 교수가 그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노무현 인수위 시절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을 돌며 ‘국정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 모든 행사의 사회를 거의 빠짐없이 김 교수가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교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처럼 상고(대구상고)를 졸업했으며, 영남대를 나와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김 교수의 명성도 정치적 ‘화무십일홍’을 비껴갈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폐족으로 몰린 친노계에서도 배척당했고,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로 급부상했지만 보수진영의 진영논리로 역시 낭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당 누구도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항상 총리 후보나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만 오르는 비운의 학자였던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실정' 해부할 저격수 역할...한국당 '내홍' 봉합 숙제로 떠안아

김병준 국민대 교수/김학선 기자 yooksa@

김 교수는 한국 사회나 정당이 봉착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무용지식으로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외쳐대는 것을 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집권’만 생각합니다. 뭉치고 모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뒷전입니다.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도 뒷전입니다. (중략)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럴듯한 인물 몇 명 영입해서 물타기 할 고민도 하고요. 무엇이 그 바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나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저서 본문 172~173쪽)" 

‘폭망’했다는 한국당은 바닥부터 당을 재건할 적임자로 김 교수를 선택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교수를 낙점한 이유로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을 지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김 교수는 좌우 날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책임을 안고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보수 진영에 살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 지켜볼 때다.  

<김병준 교수 약력>
1954년 3월 26일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학과, 미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미 델러웨어대 연구교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경찰위원회 위원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참여정부 정책실장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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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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