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선수 심판'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8:20

코레일-SR 통합 평가용역, SR 설립 반대해 온 인물이 맡아
철도업계 "정부가 철도운영사 통합을 전제하고 연구맡긴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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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로 나뉜 철도 경쟁체제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 용역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철회하고 코레일 독점체제를 주장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철도운영사 통합 평가 용역의 연구 책임을 맡은 것. 3개월 전까지 코레일 철도발전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승 원장은 과거 수서발 KTX가 설립되기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철도업계에서는 정부가 코레일과 SR 간 통합을 결론으로 이미 상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태승 원장은 "이 사안에 있어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만 연구를 맡아서 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인 입장과 연구 수행은 별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한 철도산업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한다"는 국토교통부 연구 의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긴 어렵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을 수주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로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선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태승 교수가 코레일 철도발전위원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공고가 난 뒤 바로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 독점체제 또는 경쟁체제가 확정될 전망이다.

용역 발주 당시 국토부는 용역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출범 1년이 지난 SR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철도산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 경쟁체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김태승 원장이 용역을 맡게 됨으로써 이같은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태승 원장은 오래 전부터 철도경쟁체제 및 SR 설립 반대를 주장한 인물로 꼽힌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네트워크인 철도공사와 흑자 단일노선만 운영하는 수서발 KTX 사이 경쟁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SR 설립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추천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를 단초로 철도노조가 파업하자 철도파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지난 2013년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태승 원장은 곧바로 코레일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및 노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발족한 '철도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철도운영사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발전위가 철도운영 효율성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레일-SR 분리 운영 이슈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련 평가 용역을 발주하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김태승 교수가 제7차 회의까지만 위원장으로서 참여하고 이후 다른 연구수행을 이유로 위원장직은 물론 일반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며 “이후 제8차 회의부터 강기두 숭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 수주를 전제로 김 원장이 사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철도발전위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철도발전위원회 중간보고'에 따르면 제7차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열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8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태승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과 연구 수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원장에게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철도 통합에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은 용역 과제가 끝나기 전까지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만 연구를 맡아서 해야 하느냐"며 "중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방법은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제안서에 충분히 설명했고 국토부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이번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철도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향후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구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입장이 명확한 인물을 연구주관자로 선정했는데 공정 연구수행이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지난 4월 18일 발주한 2억5000만원 규모의 연구 용역이다. 연구 용역 공고에 따르면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이 용역연구의 핵심 내용은 코레일과 SR 간 수평분리 구조 및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수직분리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 철도산업 구조개편 및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산업구조 전반을 다루는 연구"라면서도 "사실상 코레일과 SR 간 통합 평가가 이 연구 용역의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연구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연말쯤 용역 결과가 나온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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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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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