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 부활? 금융당국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11

"금융접근성 약화 방지" vs "지속 규제 필요성 낮아"
은행권 "사실상 점포 축소 어렵게 만드는 규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축소를 두고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시행했던 행정지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도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점 통폐합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에 포함됐다.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할 경우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폐쇄할 때 고객이나 금융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고, 대체 수단을 금융사가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체국 점포를 이용하거나, 은행권이 공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려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서여의도본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점포 축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위가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점포 폐쇄 결정시 철저한 고객 사전 안내 △점포 폐쇄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경영 안정성 관리 강화 △노동관계법령 준수 철저 등 금감원이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6개월 행정지도로 끝난 이유는 법제화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여부 검토서'를 통해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행정지도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한시적 행정지도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낮아 규제 전환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대부분이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하든지 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다"며 "규제로 전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행정지도는 최소화하고, 행정지도 중에서도 꼭 필요할 경우에만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에서 실시했던 행정지도를 꾸준히 따르고 있다. 점포 통폐합 1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던 것을 2개월, 1개월 전 각 1회 이상 통지로 바꾸고, 우편·전화뿐 아니라 지점 내 안내, 내외부 현수막, 모바일앱 등으로 안내 채널을 확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규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나설 만큼 센 조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만 곳은 없다"고 말했다.

지점 통폐합을 위한 내부평가도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다. 시중은행 채널전략부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더 민감한 문제"라며 "수익성, 편의성 등 기준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가이드라인 부활을 사실상 점포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점포 폐쇄 대체제로 은행권 공동 점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용하는 전산망도 다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체국 점포망은 물리적으로 접근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업무 특성이 달라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과 동떨어진 생색내기식 안을 많이 내놓는 것 같다"며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점포 통폐합이 쉽지 않게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