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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과징금 폭탄…"안드로이드 붕괴? 모바일 산업 새 활로 트일지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57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EU 판결이 모바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장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18일(현지시각) 시장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매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변종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제조사에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터가 인용, 익명을 요구한 EU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EU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 레노보 그룹 등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모멘텀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다. 

그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구글 응용 프로그램 위주의 기기를 내놨으나 향후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픈 시그널(OpenSignal) 분석 부문 부사장인 이안 포그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값(디폴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검색엔진 '빙'을 앞세워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EU 구상대로라면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구글 대신 아마존, MS 등 제2운영체제를 택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시장 1위' 구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들이 구글맵이나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삼성, 레노보는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폴트 변경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구글 검색엔진이나 크롬 앱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바꾸는 이들이 있더라도 EU는 적어도 일부 사용자가 기본값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라고 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작 '한 수 아래'인 대체제를 사용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 인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주류 제조사들이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낮아 구글 사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검색 공급 사업은 구글의 핵심 수입원이기에 구글 역시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얘기다. 

EU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입찰가 상한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입찰가로 경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전략팀 출신이자 현 퀀텀 웨이브 캐피탈 투자사 조합원인 로버트 마르쿠스는 구글은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군림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파이어(Fire) OS 기반의 스마트폰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어는 변종 안드로이드로 불리는 '포크(Fork)'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마존이 만든 OS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공개해 파이어와 같은 변종 안드로이드 제작을 허용했으나 실제 라이센스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EU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글이 반드시 '포크'와 함께 자사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EU가 명시하진 않았다. 이 경우 파이어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구글 맵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U 판결이 모바일 산업에 '처방'을 했다기 보다 '감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신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면 앞으로 90일 이내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혹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 부과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따. 

구글은 항소에서 지거나 EU 혹은 전세계적으로 현 관행을 수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정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본 앱이 유료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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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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