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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과징금 폭탄…"안드로이드 붕괴? 모바일 산업 새 활로 트일지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57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EU 판결이 모바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장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18일(현지시각) 시장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매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변종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제조사에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터가 인용, 익명을 요구한 EU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EU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 레노보 그룹 등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모멘텀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다. 

그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구글 응용 프로그램 위주의 기기를 내놨으나 향후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픈 시그널(OpenSignal) 분석 부문 부사장인 이안 포그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값(디폴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검색엔진 '빙'을 앞세워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EU 구상대로라면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구글 대신 아마존, MS 등 제2운영체제를 택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시장 1위' 구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들이 구글맵이나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삼성, 레노보는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폴트 변경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구글 검색엔진이나 크롬 앱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바꾸는 이들이 있더라도 EU는 적어도 일부 사용자가 기본값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라고 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작 '한 수 아래'인 대체제를 사용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 인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주류 제조사들이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낮아 구글 사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검색 공급 사업은 구글의 핵심 수입원이기에 구글 역시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얘기다. 

EU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입찰가 상한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입찰가로 경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전략팀 출신이자 현 퀀텀 웨이브 캐피탈 투자사 조합원인 로버트 마르쿠스는 구글은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군림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파이어(Fire) OS 기반의 스마트폰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어는 변종 안드로이드로 불리는 '포크(Fork)'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마존이 만든 OS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공개해 파이어와 같은 변종 안드로이드 제작을 허용했으나 실제 라이센스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EU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글이 반드시 '포크'와 함께 자사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EU가 명시하진 않았다. 이 경우 파이어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구글 맵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U 판결이 모바일 산업에 '처방'을 했다기 보다 '감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신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면 앞으로 90일 이내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혹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 부과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따. 

구글은 항소에서 지거나 EU 혹은 전세계적으로 현 관행을 수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정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본 앱이 유료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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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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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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