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움트기 시작한 꽃망울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지나며 활짝 폈다. 지난해 가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이틀만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나 아직도 겨울을 빠져나오지 못한 곳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방북 신청을 세번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남북이 철도와 산림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활발히 오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있는 공장설비를 확인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구상하는 남북경제협력 3단계 계획 상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적극적 경협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개성공단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마가 세번 지나갔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두고 온 공장이 녹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피해규모 1조5000억원 추산"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 겸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에 123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면서 "투자기업이 123개, 개성공단 안에 슈퍼와 식당 등까지 합쳐 영업을 하는 기업은 80여개 정도 된다. 그럼 200여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123개 투자기업들한테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협력업체가 5000여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시설 등에 대해 확인 받은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신 비대위원장은 "확인받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방북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철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축적된 피해액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신 비대위원장은 "1조5000억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본 근거를 기초로 해서 집계했다. 매년마다 영업을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등을 합해 약 1조50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비율이 많지 않아서 국내나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 60% 정도는 크든 작든 영업을 하고 있는데, 40% 정도는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성공단을 소재로 한 기획전 ‘개성공단’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십여 년을 함께한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에 주목하며 그 일상과 사물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2018.07.06 leehs@newspim.com

◆ "해외 바이어 20~30% 떨어져…거래 유지하려 한국에 중복 투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비단 놓고 나온 설비와 원·부자재 뿐만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준 피해는 다층적으로 발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화연료펌프의 유동옥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하루도 주지 않고 철수시켰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기계와 원부자재 등의 물질적인 피해를 생각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고객의 일탈이 제일 큰 피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특히 해외 고객의 일탈이 가장 큰 손실이다.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손실은 생산설비다. 툴(tool)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 장비들이 녹슬었을 것이 걱정이다. 장마가 세번이나 지났기 때문에 손실이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부자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철수 이후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끊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보니 손해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해외 바이어의 20~30%는 떨어져나갔고, 나머지 70% 를 잡기 위해서 한국에 생산설비를 중복 투자했다. 북한에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한국에서 다시 만들어 생산한다"고 토로했다.

인건비가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를 유지하는 것도 손실을 키웠다. 유 회장은 "북한에서는 15만원 월급을 주던 것을 남한에서는 200만원을 줘야한다. 북한에서 저렴하게 생산하다가 남한에서 인건비를 늘려 해외 바이어를 유지하려니 손실이 얼마나 커졌겠나. 개성공단에 뽑힐 당시에는 재무구조가 우수해서 뽑힌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다 나빠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 "정부 보상은 피해액의 3분의 1…재가동시 정부 보상약속 있어야"

정부 보상은 어느정도 받았을까.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지원이라면 지원인건데, 보험금이 3000억원 정도 된다. 보험금 포함해서 5500억원 정도를 받았다. 보험금은 보험료를 내서 받은 것이니 정부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두 합해서 5500억원 받았으니 피해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팀은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남북경제 협력을 준비하는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져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일각에서는 '사업 중단·폐지 손실보상 근거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의 주장도 이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로 개인과 기업이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렇게 정부로부터 무지막지하게, 원칙도 없이, 초법적으로 철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한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북측의 확고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의 충분한 보상책을 다짐 받고 나서야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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