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마이너스 50% 까지 영업적자를 냈던 중소 배달앱업계가 지난 2016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을 13%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려하게 귀환했다. 다만 이들 업계가 독과점 체제에서 택한 수익 극대화 방안이 영세소상공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국내 배달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3대 업체인 우아한형제들, 알피지코리아, 배달통의 광고·수수료 및 입찰방식이 영세상인에게 고통부담을 돌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각 회사의 상호명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다. 이들 업계는 외국계 회사인 힐하우스 BDMG 홀딩스(Hillhouse BDMJ Holdings)와 딜리버리 히어로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가 동일해 사실상 두 외국계 회사가 국내 배달업 3사를 장악중이다. 

배달앱은 음식을 검색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전 과정에 대한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속으로 빠르게 들어왔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지난 2013년 3647억원에 달하던 배달앱 시장 규모는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두 외국계 회사가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면서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고통부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료 인상뿐 아니라, 중계 수수료 책정에서 영세상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차별이 이뤄져서다.

일부 업계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4%)보다 일반 소상공인(12.5%)에게 3배 이상 높은 중계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한 배달업계가 입찰방식을 도입해 수익을 창출하자 다른 배달앱 업체들도 유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독과점 시장에서 비슷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한 지역범위당 월 평균 75만원 이상의 광고료를 지출하게 된다"며 "한 업주가 4~6개 이상의 지역에서 낙찰 받는 경우 훨씬 높은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해 외식업주의 광고료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적 대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지만 관련법이나 기준이 없어서 개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윤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간사는 "배달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입찰방식,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대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각 업체의 광고이용 수수료 산정체계 및 재무현황을 바탕으로 배달앱 이용 수수료의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시장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갖기에,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마련 등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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