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박근혜 특활비 뇌물’ 부분 무죄 선고, 수긍 어려워…항소할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
검찰 “안봉근은 뇌물인데 박근혜는 무죄? 수긍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뇌물죄가 무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 검찰이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서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무수행 등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점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동기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8차례에 걸쳐 수수한 135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의도로 금품을 전달했고 안 전 비서관도 이를 잘 알면서 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