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 민주당 원내대표 슈머 "공화당, 캐배너 대법관 지명자 기록 숨기고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8:59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8: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 내 여·야당이 보수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배너의 인준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명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들을 공화당 의원들이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의 요구가 상원 인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대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 "만일 캐배너 판사가 공화당 측이 말한 바와 같이 대법관직에 적합한 인물이고 지명자 자신이 말한 바 있듯이 공정한 판사라면 왜 여당 의원들은 그의 전체 기록을 상원과 국민들로부터 숨기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 "(인준을) 지연시키는 전술"은 통하지 않을 거라며 인준 투표는 오는 11월 6일에 있을 중간선거와 비슷한 시기나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측은 캐배너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냈을 당시 남긴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가 넘을 거라고 주장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켄 스타 특검팀을 도와 '화이트워터 게이트'수사에 참여한 것과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당시 캐배너의 역할에 대한 기록이 분명 있을 거란 주장이다.

'화이트워터 게이트'는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부인 힐러리의 친구와 함께 설립한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회사의 지역 토지개발을 둘러싼 사기 의혹 스캔들이다. 당시 클린턴 부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캐배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에서 근무한 인물이기도 하다.

슈머는 민주당의 요구는 과거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의 기록을 요구한 것과 같은 처사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