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전쟁 끝났다 말하기엔 시기상조” - WP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21: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뇌관이 터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회담 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EU가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WP는 이번 합의 내용에는 모호한 점이 여전히 많고 EU 측의 사소한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며, 여섯 가지 뇌관이 다시금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여전히 막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럽과 중국 등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융커 위원장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액화가스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집행위원장이라 해도 중국 정부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게다가 EU가 이러한 품목의 수입을 늘린다 해도 지난해 기준 1010억달러(약 113조2210억원)에 달했던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줄기는 힘들다.

◆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진행형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성명에서 “양 측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만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와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고율관세를 물리고 있다.

◆ EU 측의 약속, 실현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불확실하다. 우선 천연액화가스(LNG)를 특별 유조선에 실어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운반한 후 다시 가스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러시아는 가스 생산과 가스관 운송 비용이 모두 낮아 미국보다 손쉽게 또한 더욱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재가스화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유럽의 LNG 시설들은 가동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가스관을 통해 남부 유럽은 카스피해로부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무보조금을 위해 노력하자는 트럼프와 융커의 약속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과 매우 유사하다. 대두 수출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TTIP를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수입차 관세는 아직 미지수

EU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는 공식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지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가 아직 확고하다고 전했다.

◆ 변덕스러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정책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가 이후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을 때, 전문가들과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말만큼 거칠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실제로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자 전문가들과 월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EU 내 합의라는 과제도 남아

융커 위원장이 유럽 정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EU의 최종 결정은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미국과 EU의 화해 모드는 당장이라도 엎어질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채드 브라운은 이번 회담 후 양측의 수사가 매우 유화적이었지만 말로는 뭐든 못하겠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번이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대화 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중단됐으며 양측은 새로운 관세 부과를 멈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단 며칠 만에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던 바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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