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로페이 대환영합니다" vs "인위적으로 될까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사 혜택 포기하고 어려운 결제 선택할까 의문
소비자들 "신용카드 기능 추가되면 이용 더 늘 것"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카드나 현금 결제 대신 스마트폰 화면에 뜬 큐알(QR)코드를 찍는다. 내 은행 계좌에서 바로 가게 주인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이뤄진다. 중간에 카드 및 결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0원이다. 지금까지 식당 및 가게 주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내왔던 2.5%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가 사라진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페이, 제로 페이의 모습이다. 

제로 페이는 소비자가 카드나 현금 결제 대신 이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 소비자들, 많은 혜택 포기하고 불편 감수할까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떼도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 소비자들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과 페이백·포인트 혜택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체크카드 보다 할인 비율이 더 큰 신용카드 혜택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쓸 경우 15%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핏 제로페이의 소비자 혜택이 더 커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프렌차이즈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20~50%의 통큰 카드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고객 계좌에 잔금이 없는 경우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바코드의 정보를 QR코드에 넣은 모습.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자료 = 덴소웨이브 QR코드 페이지]
QR코드의 기본 형태 [자료 = 덴소웨이브 QR코드 페이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샤로수길 상권. [사진=오찬미 기자]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페이 도입을 환영했다. 

◆ 소상공인 "대환영입니다만…" vs 카드사 "인위적으로 될까요"

서울 관악구의 골목 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이런 정책은 정말 감사하다"며 "수수료만 줄여도 저희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온다. 99.9%가 카드 결제라서 결제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 저희 상가는 젊은 고객들이 대다수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한 자릿수 수수료라도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수수료는 부담이 크다"며 "고객분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 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도 "저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카드혜택 같은 게 없으니 우리 손님들은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공제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들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나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장은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걸 쓰겠냐"며 "제로페이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처럼 후불제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한계가 클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요즘 신용카드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 기능이 없으니 생각만큼 이용자가 많을 지는 모르겠다"며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대안 마련을 고민중이다.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 선택권을 늘리는 제로페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해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정말로 부담이 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어렵다"며 "지급결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수수료가 내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제로페이의 안착과 성패는 결국 소비자에게 달렸다. 아직까지는 제로페이를 생소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소상공인중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촘촘한 대안이 더 필요해 보인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