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40% 소득공제 큰 역할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초기 결제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참석해 "다양한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페이시장 확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페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그 방향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소상공인·서울·경남 페이 등)를 통합하는 것으로, 0%대 결제 수수료를 추구한다.
최 국장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관건은 초기 결제대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봤다. 그는 "페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소상공인이 나눠가지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 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인은 강화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로 통합) 이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 국장은 "편익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카드 사용 확대에 의무수납과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규모를 40%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페이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려를 사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에서도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제도적으로 취약한 보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과 박경양 UB페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성환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는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가 공유해 살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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