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인상 해법으로 또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0년간 9차례 인하..."더 내일 여력 없다"
"민간기업에 전가해선 안돼…고용 안정에 위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해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10년간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계속돼왔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더 이상 내릴 여력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17일 "소상공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민간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처방이 반복되는 것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며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업계 전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도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적자 한계까지 왔다"며 "과거 수수료 인하로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회사들은 인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하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필두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조정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냈다.(연 수익 3500억원 감소 추산) 이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 탓에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2014년(2조20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올 1분기 순이익은 45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급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할 때마다 카드업계의 수익은 수천억원씩 감소했다"며 "이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 순이익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조달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들었고,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27.9%→24%)돼 카드사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민간 카드사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모든 부담은 카드사가 짊어져 왔다"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바라보고 정부, 카드사, 초대형 가맹점의 고통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카드사들도 민간기업으로 수익을 내야한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