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모든 수익자들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라남도 목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다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보고 있다"며 "또 정부에는 세수 확대에 오랜 기여를 해왔고, 가맹점도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특별히 누리는 혜택이 엷어졌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지만 비용은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 가맹점 뿐만 아니라 정부, 카드 사용자들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수익자들이 고르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며 "이를 비롯해 조금 더 근본적인 신용카드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들,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0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금액 차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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