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도 없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노동계, 시민단체의 힘에 의해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 수익률을 높일 방안부터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량으로 경영 개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에 국내 주식시장 투자금액 130조원,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수백개"라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핑계로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해 기업을 장악하려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용해 온갖 기업 운영에 개입하고 정부 손안에 두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아예 파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국가가 정말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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