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회용컵 과태료 단속 곧 시행… 현장 '혼란' 줄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5:00

매장 내 머그컵 사용, 눈에 띄게 증가했다
환경부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단속 시작"
업계 "손님들 일회용컵에 달라…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달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과태료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기자가 서울 강남구 일대 대형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5곳 중에 4곳은 손님들에게 매장 이용시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고 있었다. 1곳은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주었다.

이곳 매장 직원은 "지난 달부터 꾸준히 머그컵 사용을 물어보고 있지만, 점심 시간대는 대부분 일회용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님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밖에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지난달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한 대형 카페의 경우 손님이 앉아있는 13개 테이블 가운데 일회용컵이 놓인 테이블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매장에서 제공하는 투명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받았다.

카페를 이용한 20대 대학생은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다"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굳이 일회용컵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커피·패스트푸드점의 머그컵 권유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이행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업체(21개 브랜드)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였다. 특히 KFC·파파이스·빽다방·크리스피크림·이디야커피 등 권유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면적·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 직원의 권유 여부, 소비자의 의사 표시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장을 잠시 이용하는 고객들은 머그컵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곳곳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매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음료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 당국 "혼란 줄일 가이드라인 제공 후 단속 개시"

환경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매장에 머그컵 배치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체를 논의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 매장을 운영해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컵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이달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뺄대의 사용량을 절반 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