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8월 정상회담 하자는 韓에…北 "경제협력·종전선언이 우선"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09:31

北 "경제협적·종전선언 우선" vs 美 "그 전에 비핵화부터"
북미 교착상태에 '대화중시' 한국은 초조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8월로 앞당기자는 한국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회담에 앞서 경제협력과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면전환을 원하는 한국정부가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문은 남북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은 한국의 제안에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열려면 4월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반도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전자판)도 7월 31일자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 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습책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북한은 다음달 9일 건국 70주년을 맞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경제관련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해왔다. 평안북도의 화장품공장 시찰에선 관계자를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과를 연출하는 데 혈안이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배경엔 경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은 7월 25일자에서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신뢰양성을 위한 필요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관계자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업적"이라며 "종전선언은 김정은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달성하지 못했던 남북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따른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을지를 지켜보면서 비핵화조치를 신중하게 진행해갈 생각으로 보인다. 오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리용호 외무상도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전망이다. 

신문은 "북한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번달 하순에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로이터]

◆ '대화 중시' 초조한 한국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에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미국 측에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1일 8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나 서 원장의 방북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정부 고위관계자 출신을 인용해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선 7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대화노선이 막히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가을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8월로 앞당기려고 북한에 타진한 데에도 국면전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문은 "한국이 남북대화에 너무 기울어지면 미국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참여하려는 중국의 의향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서 원장의 방미 당시 미국 측 인사들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 '비핵화가 우선' 뜸들이는 미국

한편 미국 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건국 70년 행사 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종전선언에 고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신문은 외교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에 뜸을 들이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미국도 단계적으로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낸 바 있으며, 현재도 북미협상의 성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 측이 선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