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지난 5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기업 금융·세제지원, 고용지원, 대체·보완사업 육성 등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마련 이후 추진된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7238억원), 특별보증(1021억원), 융자(953억원) 등 9212억원의 금융지원과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438억원을 집행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9774명, 253억원), 생계안정·재취업지원(3만1412명, 97억원) 등 592억원(약 4만6000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은 국비교부, 공모진행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 이전, 연구·지원기관 강화 등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현장방문 등으로 수렴한 지역의견을 반영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보안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집행절차 신속추진 방안으로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련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730억원 추가투입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730억42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나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비는 조선·자동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건조 등 수요 확보와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자동차업 중소협력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산업 육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아울러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 체계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및 특례 확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이들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뒤따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긱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4월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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