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역에 대해 경고하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라는 제목으로 북한 제재 및 집행조치주의보가 한글로 번역돼 게시됐다. 국무부는 이 주의보를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번역해 게시했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집행조치주의보 [사진=미국 국무부]

국무부는 "미국 또는 유엔 제재 당국 산하의 제재 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강조하기 위해 본 주의보를 발행한다"면서 "사업체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기만적 수법을 파악해 효과적인 실사 방침, 과정 및 내부 관리를 실행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북한 노동력 수출 차단이었다. 국무부는 상당수의 국가를 언급하며 "2017-2018년, 북한 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특정 국가 및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여전히 나머지 국가 및 관할구역을 모두 포함한 것보다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이는 거래 가치의 2배 또는 위반행위 당 29만 5141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형 민사 처벌, 형사 처벌 또는 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조사부는 관세국경보호청과 협력해 미국의 금지상품을 위법으로 수입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금지상품 수입 관련 범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같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공개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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