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국민연금이 '진정한 집사' 되는 법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34

[서울 = 뉴스핌] 홍승훈 증권부장 = 지난해 4월 초, 대선후보 안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다. 당시 강력했던 1위 후보를 바짝 추격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그를 추월했다. 돌풍이었다. 하지만 며칠뿐. 어이없는 실책과 악재가 이어졌고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그의 대선 패배를 두고 "구도 자체가 미래보단 과거청산이었다. 보수와 중도 모두 잡기엔 그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결국 그의 한계였다.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내공과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이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역량이 충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기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혹 지금 놓쳤다해도 그런 이에겐 다시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반면 준비가 안된 경우 기회를 잡으면 되레 독이 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회를 준 이에게도 민폐다. 다음 기회도 물론 없다.

 

국민연금에게 기회가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다. 기업 갑질, 분식회계, 탈세 등의 못된 짓을 하는 기업을 제대로 간섭할 수 있게 됐다. 달랑 한자릿수 지분으로 교묘하게 계열사를 활용해 떵떵거리며 오너 행세하는 기업을 손 볼 수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기업, 교묘하게 배임과 횡령을 일삼는 곳도 솎아낼 수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진 국민연금에게 이 칼자루가 쥐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국민 집사(스튜어드, steward)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기준에 대한 객관화, 코드화 필요성은 꽤 전부터 거론돼 오다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현재 635조원, 2025년이면 1000조원을 웃돌 거액의 국민 노후 자산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원칙과 기준은 벌써 갖췄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은 영 마뜩잖다. 재계는 물론 정치, 금융, 언론, 학계의 반발이 전방위적이다. 이유는 요약하면 하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겠다는 경영참여는 기업 임원의 선임 행위,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분할 등이다. 기업 경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도 주요주주니 관여할 수 있다. 경영 참여를 문제삼는게 아니다. 정부가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재벌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관치(官治) 우려다.

이 같은 불신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소신대로, 공정하게 관여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이래 국민연금이 정부 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연금 출신들은 경제부처 관료와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동원령'을 견디다 못해 사퇴를 고심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도 정부 영향력이 미친다는 현실을 불과 얼마전에도 우린 지켜봤다. 

사실 이 얼마나 좋은 용처인가. 수백조원의 기금. 국민 세금도 아닌, 당장 쓸 기금도 아닌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돈. 정치인이라면, 권력을 갖는 누구라도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각종 정부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려 했거나, 활용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코드에 맞추면 임기를 보장받고 그렇지 못하면 서둘러 짐을 싸야했던 것이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작금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할 때만 개입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칼자루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있다는 것이다. 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 없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주요 경영에 섣불리 나선다면 국민 대다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정부측 인사를 줄이고 중립성, 전문성 있는 이들로 교체해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열린 프로세스는 필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외부에 위탁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항 덕이다. 선진국 대비 정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일본 역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리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하고 의결권 역시 그들에게 위임한다. 10개 기관에 위탁했다면 이들은 기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각각 판단한다. 예컨대 7대3 의견이 나왔다면 이대로 적용된다.

요즘 기무사 개혁이 세간의 화두다.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겠다는 거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건 기무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으로 잘 해보겠으니 믿어달라고 땡깡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