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두마리 토끼 놓쳐" "여론 무시했다"...대입개편안에 시민단체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0:41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에 교육계 '멘붕'
진보·보수 시민단체 교육부 최종안 발표까지 강경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에 송부할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멘붕’에 빠졌다. 지난 3일 공론화 조사 결과 수능 전형 선발 비율을 45%로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1안이 1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 골자인 시나리오 2안이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권고안엔 정작 1안과 2안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해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2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위에서도 의제1안과 의제2안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실토한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여러 핵심 교육 정책들을 고려해 대입 정책을 확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 45% 이상 확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또한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육부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며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결정은 결사반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아무 것도 개편된 것이 없다. 결국 세금과 인력만 낭비된 꼴”이라며 “김상곤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결론"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다수의 국민 여론과 나머지 교육 권력자 집단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52.5%라는 과반수 지지를 얻었던 1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던 3안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은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